동맹ㆍ에너지 안보ㆍ국회 동의 변수
中 “적대행위 중단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에 군함 파견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새로운 외교ㆍ안보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이 제약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한국을 포함한 에너지 수입국들이 해상 안전 확보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구상을 언급하며 “그들은 약속했을 뿐 아니라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국면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제3국에 대이란 군사 작전 동참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군사 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의 군사 능력을 파괴했다”며 필요할 경우 해상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구상은 미군이 대이란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한국과 일본 등 에너지 수입국이 상선 호위 임무를 맡는 다국적 해상 작전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항로다. 가장 좁은 구간이 약 39㎞에 불과하고 실제 선박 항로는 수 ㎞ 수준에 그쳐 기뢰나 드론ㆍ미사일 공격에 취약한 구조다.

현재 이란은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선박 공격 위협을 이어가며 사실상 통행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단독으로 상선 호위 작전을 수행할 경우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 위험이 커 다국적 작전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명한 국가 가운데 중국은 즉각적인 군사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전력을 배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CNN 질의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며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중동 국가들의 진정한 친구이자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분쟁 당사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소통을 계속 강화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회복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군사적 참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란이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통과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이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청해부대 파견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청해부대는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퇴치와 상선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 파병 부대다.

한국 정부는 2020년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높아졌을 당시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확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상선을 호위한 전례가 있다. 다만 이번에는 다국적군 작전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 별도 파병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을 사실상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는 작전에 참여할 경우 외교적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도 변수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경우 한국 선박 안전과 에너지 수급 문제도 동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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