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기싸움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표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 추정치인 약 20조원 안팎이 거론되지만,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 조짐 등을 우려하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추경 편성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그 뒤 기획예산처는 다음날 임기근 차관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국민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리기 위해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뒤 이 대통령의 승인과 함께 국회로 보내진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분야 심사가 시작된다. 김 총리와 주요 장관들을 상대로 추경 관련 본회의 현안 질의가 실시된 뒤 예결위로 보내져 소위원회 심사 등 의결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본회의에서 상정ㆍ의결 수순을 밟는다.

민주당은 공석이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내 3선 진성준 의원을 추천하는 등 예산 심사 진용을 꾸리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치열하게 심사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 민생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ㆍ여당이 중동 상황을 명분 삼아 선거용 재정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미 시중 통화량(M2)이 4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20조원을 추가로 푸는 것은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을 둘러싼 대립은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서도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ㆍ공소청 설치 법안 등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추경안 처리를 위한 주요 절차마다 야당이 지연시키고 여당이 강행하는 다툼이 반복될 것으로 보여 추경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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