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최근 시의회에서 제기된 ‘신속통합기획 2.0 주택 공급 수치 조작’ 주장을 반박하며 정책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시는 해당 주장이 정비사업의 기본 원리인 ‘공급 시차’와 ‘주택 재고’의 개념을 오인한 데서 비롯된 통계적 오류라고 일축했다.

지난 16일 최재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분 발언에서 “2031년까지 22만1000호가 철거되는 반면 준공은 9만5000호에 불과해 도합 12만6000호가 순감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8만7000호 순증 발표를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순증이란 해당 사업이 완료됐을 때 신축 주택 수에서 철거 주택 수를 뺀 실질적인 공급 증가 효과”라며 “신통기획 2.0을 통해 30만8000호가 신축되고 22만1000호가 철거되면 8만7000호가 실제로 늘어나는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의 주장은 ‘재고(Stock)’와 ‘유량(Flow)’ 개념을 혼동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을 멸실하고 고밀도 주거지로 치환해 도시 전체의 주택 재고를 늘리는 ‘체질 개선’ 과정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공사 기간(4~5년) 동안 발생하는 일시적인 멸실 현상이라는 단면만 잘라 ‘공급 감소’로 둔갑시켰다.

실제 최 의원은 “2031년까지 철거된 22만1000호 자리에는 2035년이 돼서야 31만호, 정확하게는 30만8000호가 공급되는 것”이라 밝혔는데, 공급정책 발표 시, 국토교통부에서도 착공물량을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 의원 비판대로라면, 중앙정부 조차 특정시점(유량) 철거 물량이 더 늘어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 정비사업의 필연적 단계인 ‘시차’를 ‘공급 감소’로 규정하는 것은 정비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다.

또한 최 의원은 ‘정비사업’의 준공 물량만 계산에 넣었으나, 실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일반 아파트 분양, 소규모 정비사업, 비아파트(빌라ㆍ다세대 등) 준공 등이 동시에 이뤄진다.

서울시의 연도별 공급물량 예상치에 따르면, 2026년 정비사업 외 타 주택사업을 포함한 준공 물량은 약 3만5000호로 추정된다. 이는 같은 해 철거 물량(2만2000호)을 상회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일시적 멸실을 타 공급원이 보완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공급 절벽’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 지목된 ‘준공 물량 부족’ 근본 원인은 과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정비구역 해제(389개 구역)와 과도한 규제에 있다고 짚었다. 과거의 공급 억제 정책이 현재 공급 부족을 야기했음에도, 당장 철거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사업을 늦추는 것은 미래에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정비사업 억제로 인한 공급부족 해소와 미래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시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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