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를 통해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월수입이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이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하위 70%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주는 현 제도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거론한 바 있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증액분에 대해서만 하후상박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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