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추경안 제출 목표
여수 석유화학단지 지원 검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오른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이 비축유 방출, 원전ㆍ석탄 발전 확대,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포함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수급 안정과 민생 물가 관리, 수출 기업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 중동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3개월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유 2246만배럴을 단계적으로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주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원유 도입 물량 확보에도 나선다.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ㆍ생산하는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6월까지 약 335만배럴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 수준이다.

천연가스 수급 관리도 주요 대응 과제로 논의됐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현재 LNG 비축량은 약 9일분이지만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은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동 공급 차질 가능성을 고려해 LNG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력 공급 구조를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탄 발전량을 설비용량의 80%로 제한했던 상한제를 해제하고 정비 중인 원전 6기를 조기 정비해 5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에 복귀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60% 후반대인 원전 이용률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중동 사태로 원유와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알루미늄, 황, 나프타 등 핵심 원자재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국내 생산 나프타의 해외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료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가 상승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격 관리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최근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인하에 적극 참여한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과도한 가격 인상 업소에는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가격 위반이 세 차례 적발돼야 면허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당정은 에너지 위기가 민생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으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정유사 손실 보전, 서민과 소상공인의 유류비 부담 완화,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을 겪는 기업을 위해 수출 운송비 바우처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긴급 물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자금을 활용해 67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안도걸 의원은 브리핑에서 “고유가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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