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신길역세권 구역’을 방문했다.  / 사진 : 서울시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수익성 개선의 핵심요인 ‘기준용적률’을 최대 30%포인트(p)까지 끌어올려 사업성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울 전역 122개소에서 총 11만7000세대 규모 역세권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새 운영기준이 적용될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구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수익성의 핵심 토대가 되는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본적으로 기준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20% 이상 공급할 경우 기준용적률을 20%p 높여준다. 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사업성 보정값’을 적용해 최대 10%p를 추가로 부여한다.

기준용적률이란 정비사업에서 건축 가능한 전체 면적을 결정하는 기초가격이다. 기초가격이 30%포인트 커지면 사업의 허들 자체를 즉시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복잡한 규제이행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셈이다.

기준용적률이 상향되면 사업성 지표인 ‘추정비례율’은 약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추가분담금은 약 7000만원가량 줄어드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사업 대상지도 대폭 확대해 공급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시는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500m 이내) 중심에서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 200m 이내’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이에 교통은 편리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됐던 서울 시내 약 239개소가 새롭게 사업 대상지에 포함, 약 9만2000세대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역별로 서남권(83개소)과 동북권(73개소) 등에 대상지가 집중돼 그간 정비사업이 더뎠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기존 단계적으로 진행되던 ‘사전검토’와 ‘계획검토’ 절차를 통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고, 국공유지를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해 민간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늘어난 공급 물량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에 투입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개정으로 주택공급 물량은 기존보다 9만2000호가 추가로 늘어난다. 시는 이 가운데 6만4000호를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만호다.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절반인 2만5000호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며 “공급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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