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대한토목합회 제공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 연세대 교수)와 한국건설관리학회(회장 조훈희 고려대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1회 건설정책포럼’(위원장 공정식 고려대 교수)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제도와 규제 진단 및 선진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120여명이 넘게 참석해 현장을 가득 채웠다.

이번 포럼은 ‘국가 인프라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조훈희 한국건설관리학회장과 이석종 토목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발제를 통해 ‘건설산업이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 상태’라는 점과 ‘불신’이라는 키워드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현장의 안전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건설산업이 안전ㆍ노동ㆍ환경ㆍ탄소중립과 같은 사회적 가치는 분명히 지켜야 할 방향이지만, 이것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과 단절된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이 매출의 8.5%를 연구개발(R&D)에 쏟아붓는 반면, 건설산업은 고작 0.6%에 불과한 실정이며, 경직된 제도 탓에 투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한 전문가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한 전문가의 책임에 따른 충분한 권한 확보,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 선진화와 산업 혁신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 합리적인 업역 체계, 기술인의 권한과 책임, 신뢰 기반의 계약 구조, 발주자ㆍ설계자ㆍ시공자 간 리스크 분담, 실질적인 전문가 시스템 구축 등 건설산업 제도 개선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은 “인프라 건설을 둘러싼 제도와 규제 문제는 더 이상 특정 분야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국민 안전에 직결된 과제”라며 “앞으로도 양 학회의 협력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중요한 논의들을 이끌어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포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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