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만 본위원회 개최…李 대통령, 토론회 주재
‘양극화 해소’ 공동선언…“성공적인 합의 도출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사노위 제1기 출범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본위원회는 2024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열린 대면회의로, 그간 유명무실했던 노사정 대화체제가 실질적으로 복원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라 사회 공론장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경사노위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본회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들과 함께한 ‘노동정책 토론회’를 주재해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이 경사노위 위원들과 공개석상에서 토론을 벌인 것은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 이후 5년8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번 제1기 경사노위의 슬로건을 ‘사회적 대화 2.0’으로 정했다. 과거의 형식적인 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사노위는 기본적으로 노사관계에 관한 사회적 대화 기구다. 대내외적 환경이 어려워지는 시기일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정이) 하나의 길을 가야 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다. 긴 호흡으로 대화를 통해 사회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1기 경사노위는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위원장을 필두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수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1999년부터 공식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지만 끝내 불참했다.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여한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구 구조 변화, AI(인공지능)ㆍ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 저성장ㆍ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자는 취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에 대해 노사정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AI 시대 창의적 인재 확보가 기업 생산성을 결정하는데,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앞으로 중요하다. 정부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에 나서주고, 노사도 신뢰와 양보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김경미 기자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8년 11월 노사정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해 출범했다. 당시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기구로서 기대를 한몸에 받았으나,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총 11차례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 중 5차례가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회의는 2차례에 불과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2020년) 등 일부 성과가 있었음에도, 정책 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2022년 9월 김문수 위원장이 취임했으나, 첫 대면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렸다. 윤 정부에서 열린 5번의 회의 중 4차례는 서면으로 진행됐고, 대통령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 제1기 경사노위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주재 토론회가 열린 것은 국가 갈등관리 시스템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랫동안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마침내 재개됐다”며 “숙의와 경청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공론화 기법을 도입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고, 노사정이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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