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첫 본위원회를 열고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를 재개했다. 또다시 ‘논의의 장’에 머물러선 곤란하며 실질적 합의와 실행 가능한 개혁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시급한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운 점은 설득력이 있다.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와 기업 간 불균형이 계속 방치된다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저성장 탈출도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동력을 얻기 어렵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청의 초과이익이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일정 부분 공유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연계된 세제 지원도 검토할 만하다.

임금체계와 고용구조 개편도 요구된다.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정년 연장 논의도 재고용과 시간제근로 등 다양한 방식과 결합해 설계돼야 한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격차 확대를 막는 장치도 필요하다. AI 도입과 산업 재편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전직 지원과 재교육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 일자리 보호보다 노동이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극화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경사노위는 대ㆍ중소기업, 원ㆍ하청, 노ㆍ장ㆍ청 등 복합적으로 얽힌 노동주체들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불참을 고수하는 민주노총도 조속히 시대적 과제 논의에 합류해 대타협의 일익을 담당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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