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장실에서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 의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범여권 정당이 일제히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107석)에서 최소 1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오는 30일 개헌 추진을 위한 2차 연석회의를 연다. 이들은 지난 1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개헌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다음달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5ㆍ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명시하고, 계엄 요건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우 의장은 1차 회의에서 “국회가 실시한 국민 의견 조사에서 비상계엄 통제 강화, 지역균형발전 명시, 5ㆍ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라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라고 주문했다.

정부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인공지능(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 다음달 7일까지 개헌안 발의를 마쳐야 하고, 이후 20일간 공고를 거쳐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관건은 의결 정족수다. 헌법에 따라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개헌에 찬성 의사를 밝힌 정당 의석을 모두 합해도 188석 수준에 그친다. 최소 197석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헌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부분적ㆍ상시적으로 선거에 맞춰 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개헌 이슈에 묻혀 실질적으로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것”이라며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 참여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일 SNS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개헌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의원도 같은 날 MBC 뉴스외전에서 “당론으로 (개헌안을) 반대하는 것이 당에 어떤 이득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향후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우선 개헌추진 2차 연석회의까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당이 개헌안을 먼저 발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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