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부채가 6500조원을 돌파했다. BIS(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비금융 신용은 6500조684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1년 전 6220조5770억원에 견줘 280조원(4.5%)이나 급증했다. 자금순환 통계에 나타난 정부ㆍ가계ㆍ기업의 빚을 모두 더한 것으로 GDP 대비 2.5배에 이른다. 중장기적인 물가 압박과 신용도 하락이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국가총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난 2021년 1분기 5000조원을 넘은 지 2년만인 2023년 6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7000조원 돌파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확장 재정 등에 편승한 정부 부채는 1년 동안 무려 9.8%나 급증했다. 가계와 기업 부채 증가율 각 3.0%, 3.6%의 3배 수준이다. 민간 부문은 허리띠를 조이는 사이 정부는 선심성 지출을 늘린 결과다. 물가 압박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공산이 크다.

가계부채 역시 증가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작년 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로 IIF(국제금융협회) 통계 62개국 가운데 캐나다(100.4%)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나마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처로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이다. 최근 출렁거리는 주식시장이 우상향하지 않을 경우 무리한 ‘영끌’ 빚투는 금융 및 실물경제를 타격할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파른 국가총부채 증가는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중동 사태로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될 경우 신용도 추락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 가계 기업 모두 경기 하방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추진 중인 25조원 규모의 추경에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현금 살포’는 없는지 철저히 따져볼 대목이다. 고유가‧민생‧산업 지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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