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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훈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남양주의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 ‘규제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사진: 김지훈 예비후보 제공 |
[대한경제=고현문 기자] 김지훈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남양주의 구조적 문제 해법으로 ‘규제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기업 부재와 일자리 부족, 서울로의 출퇴근 구조, 낮은 재정자립도까지 모든 문제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결국 그 출발점은 중첩 규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남양주가 수도권 규제와 환경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대표적 지역이라며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입지를 만들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없으니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시민은 외부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해법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규제를 풀어야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며, 재정이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남양주 발전의 본질은 규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체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를 풀고 도시 구조를 바꾸는 것은 단체장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한 전략적 설득과 실행력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업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모이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규제를 바꾸면 도시가 바뀌고, 시민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고현문 기자 khm41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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