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창업시대’ 첫 단추로 ‘창업 프로젝트’와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25일 발표했다. 연말까지 혁신 창업가 5000명을 발굴해 최종 우승자에게 10억원을 주는 대국민 창업 오디션, 매년 지역 창업가 1만명 발굴 및 지역기업 1000곳 육성 등이 핵심 실행 계획이다.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에 나서지 못하는 청년들과 내수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업 오디션은 예비 창업부터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직접 참여하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청년들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창업활동자금 200만원, 보육 이후 오디션 단계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 까닭이다. 보육기관과 멘토단이 참여하는 ‘창업 플랫폼’, 500억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 역시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자극할 듯하다.

비수도권 비중을 높인 지역상권 전략은 골목 상권에 단비가 될 듯하다. 창업 오디션에서 70~90%를 지역에서 선발하고, 로컬기업 전용펀드 규모를 2000억원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기업에 최대 5억원의 투자금액 매칭 융자와 최대 2억원의 사업 자금 지원은 긍정적이다. 글로컬 관광상권, 로컬 테마상권 조성 역시 K 관광 활성화에 한 획을 그을 것이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기대에 부푼 청년과 지역경제에 또 하나의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의욕만 앞선 현금 살포에 그친다면 청년들의 도전 정신마저 꺾을 수 있다. 특히 경기가 부진한 지역에선 개업이나 창업보다 생존과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 창업의 5년 생존율은 30%에 불과하다. 백화점식 양적 확충에 앞서 반드시 질적 제고 전략을 병행해야 마땅하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낡은 규제와 기득권 반발은 하루빨리 극복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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