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형사전문)

법무법인 빛이 학교폭력 대응에 특화된 ‘새학기 학폭 상담 전담부서’를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입시와 직결되는 구조로 변화하면서 학기 초 사건이 집중되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기재되며, 고등학교 진학과 대입 전형에서 실질적인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수시와 정시를 포함한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성적을 갖춘 지원자라 하더라도 학폭 이력이 있을 경우 평가 과정에서 감점 또는 불이익을 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수치로 확인된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선발 과정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전국 단위 대학에서도 상당수 지원자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전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이어지면서, 성적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인성과 학교생활 전반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법인 빛은 기존에 운영해온 학폭 전담 조직을 기반으로, 새학기 상담 수요 증가에 맞춰 ‘새학기 학폭 상담 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한다. 학기 초에는 사건 발생과 상담 문의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 기능을 특화한 전담 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부서는 형사·민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뿐 아니라, 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실무 인력이 함께 참여해 사건 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신고 전 사전 상담 단계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 이후 행정심판 및 소송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지원한다. 교육청 절차와 심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한다.

초기 대응 프로세스에 집중한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육하원칙에 따른 타임라인 정리, 카카오톡·SNS 등 디지털 증거 확보, 진술의 일관성 점검 등 기본적인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초기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피해 학생 보호와 회복 역시 중요한 요소로 강조된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절차 진행 과정에서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무법인 빛은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없이 사건의 실체를 중심으로 절차 대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빛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교내 분쟁을 넘어 학생의 진로와 평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새학기에는 사건이 집중되는 만큼 초기 상담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와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빛은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상담과 예방 교육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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