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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 지원, 산업 피해 대응을 아우르는 대책을 담아 이달 31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 초 신속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협의를 열고 주요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추경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여당은 다음달 2일 시정연설 이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위기 상황인 만큼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지원이 포함된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과 석유 비축 확대, 나프타 수급 안정, 희토류ㆍ요소 등 핵심 품목 공급 지원이 추진된다.
민생 지원 대책도 함께 담긴다.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K-패스’ 환급률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취업ㆍ구직 지원과 청년 창작ㆍ창업 지원 등 고용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지방과 취약계층을 우대하는 차등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을 보강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업 정책금융 확대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당정은 중동 사태로 인한 산업 피해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여당은 추경안과 함께 민생ㆍ경제 법안도 병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지원 대상과 규모, 재원 배분 등을 둘러싼 세부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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