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실효적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의결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27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개편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 보건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0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사진: 김호윤 기자.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주요 제약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대에 불과한 열악한 경영 환경을 감안할 때, 산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약가인하의 현실적 한계는 최대 10%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건정심에서 결정된 기본 산정율은 16%로, 산업계가 제시한 수용 가능 범위를 크게 상회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 중 일부 긍정적 요소도 인정했다. 원료 직접 생산,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에 대해 약가를 우대하는 조치는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또한 약가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비대위는 현재의 경영 환경이 약가인하를 단행하기에 특히 부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안정성 확대로 유가·환율·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원자재 수급 불안까지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단행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들의 생존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로 이미 다수의 제약기업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계획 축소, 채용계획 전면 재조정, 원가 절감을 위한 대체 원료 모색 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에 대해 이번 개편안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사후적으로라도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과 함께 일자리 감축·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호윤 기자 khy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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