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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전작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며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도 짚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28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북한은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이지만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책임감과 결의가 전작권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군의 성격도 강조했다. 그는 “국군은 대통령의 군대가 아닌 국민의 군대”라며 “국군통수권자를 통해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군 개혁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4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결합한 선택적 모병제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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