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보유세 개편說엔 “부동산 세제, 최후 수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선까지 치솟을 경우, 현재 공공부문에 시행 중인 차량 5부제를 민간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월 보유세 인상설에 대해선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위기 대응 단계 상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유가가 120∼130달러에 도달하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위기 단계를 3단계(경계)로 높여야 한다”며 “이 시점에는 소비 절감을 위해 현재 자율 참여인 민간 차량 5부제를 의무로 전환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나프타 물량 확보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동 전쟁 등 대외 악재로 인한 민생 타격을 줄이기 위해 편성 중인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빚을 내는 국채 발행 없이 오로지 초과 세수만을 활용할 것”이라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을 덧붙였다.

최근 환율 급등과 관련해서는 “외화 보유액이 4200억 달러를 넘고 대외 순자산이 9000억 달러 수준이라 국민들이 걱정하는 위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내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약 500억∼6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돼 외환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7월 보유세 인상설에 대해 “지금 아직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은 구 부총리는 “(대통령도)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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