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연금제도 개편 속도전
38년 만의 ‘3중 구조’ 전면 손질

그래픽: 김기봉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 노후의 핵심 자금인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단행된 데 이어 퇴직연금과 기초연금까지 이른바 ‘노후 소득 3중 구조’를 종합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38년 만의 전방위 개편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의 연금화와 기금형 상품 강화를 골자로 한 퇴직연금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오는 7월까지 세부안을 확정하고 연내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현재 23% 수준에 머무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기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계약형 구조에서 벗어나, 전문 자산운용 기관이 적립금을 굴리는 기금형 제도를 활성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 고령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12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정부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하고, 중산층의 실질적 노후 생활수준을 위해 퇴직연금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연금 간 유기적인 종합설계를 통해 영구적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에선 개혁의 칼날이 50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료는 더 내고, 소득대체율 개선 효과는 미미하며, 성실히 쌓아온 국민연금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깎아내리는 구조여서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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