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종호 기자] 비중증 치료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늘고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5세대 실손보험이 5월에 출시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30~50% 낮아지지만,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가는 등 보장은 줄어든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세대 실손보험은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거쳐 5월에 출시된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급여의 본인부담금+비급여)을 보장하며,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고 보험료도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세차례(1→4세대)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5세대 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것이다.

5세대 상품의 핵심은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이번 상품은 일반질환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도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비중증 비급여 진료를 보장받을 때 자기부담률이 50%로 상향조정되고, 보상한도는 일당 20만원으로 내려간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본인부담률이 95%로 높아진다.


이종호 기자 2press@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