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분양가 5분의 1 수준의 계약금으로 잔금을 갚아 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 공공임대ㆍ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한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무이자 대출 지원도 현재 보증금의 3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향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3000호를 공급하고, 무주택 서울시민이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급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롭게 도입,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시세 절반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저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 즉시 공급한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3000호 노후 대단지는 고밀개발해 분양세대를 추가한다.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는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인 상계마들ㆍ하계5단지(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ㆍ장기전세)으로 공급해 2030년 입주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 호)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존 2000세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세대 초과로 한시 확대한다.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ㆍ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낸다.

전월세 거주자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청년ㆍ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확대한다.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 확대,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이자지원 등의 주거비용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해 안정적 주거환경이 지속되도록 힘쓴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 원씩 적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 2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금을 현재 12만 원에서 2032년 2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ㆍ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