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중동 전쟁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놓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유지되더라도 대(對)이란 군사 작전을 종료할 용의를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해군과 미사일 보유량을 약화시키는 주요 목표를 달성한 뒤 현재의 교전을 마무리하고 외교적 압박을 통해 자유로운 교역 흐름을 재개하도록 이란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강제로 개방하는 작전이 4~6주라는 당초 목표 시한을 넘어 전쟁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또 당국자들을 인용해 만약 계획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유럽과 걸프국가가 해협 재개방을 주도하도록 압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럼프가 군사적 선택지를 고려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선 최우선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를 지속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기 위한 복잡한 작전을 뒤로 미루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굳히기 위한 수순을 강행하는 모습이다. 이란 관영 프레스TV는 이란 의회인 국가안보위원회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 보도했다.

관리안에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리알화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기반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이란 화폐로 통행료를 징수해 해협 안보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이란의 주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법안에는 국제 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독소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미국과 이스라엘 국적 선박의 해협 통과를 전면 금지하고,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의 선박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등이 보장하는 ‘통항 통과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 내 보안 조치 대폭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세부 프로토콜 수립, 해협 관리 과정상 이란 군의 역할 대폭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재 동참국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편 미 정부는 호르무즈 작전 지원 요청 등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인 유럽국가들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며 전쟁 이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관계 재설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미국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감지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중요한 시기에, 스페인을 비롯한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의 영공 사용을 거부하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다”고 불만을 표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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