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내 정당 원내대표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각자 서명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합의 서명부’와 ‘초당적 헌법개정 추진을 위한 국회 선언문’을 공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6개 정당 원내대표는 31일 개헌안 국회 발의를 위한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정당 원내대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회는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과 국회 제정당의 의지를 모아 오늘부터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상당한 수준에서 공론이 형성되고 내용적인 의견 합치가 이뤄지고 있는 현 상황은 개헌 성사에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며 “지금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언제 또 기회가 올지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이 두 차례의 연석회의로 이어졌고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우 의장과 6개 정당이 발표한 공동 선언문에는 △부마민주항쟁, 5ㆍ18 민주화운동 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을 개헌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추진하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의장은 “국회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은 최소 수준이 아니지만 국민의 뜻이 높고 크게 모였다”며 “온 국민과 나라를 큰 충격과 고통에 빠트린 12ㆍ3 비상계엄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이 담겨 단호한 의지가 담겼고, 권력의 총칼도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교훈과 자부심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 대해선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헌법 개정안 발의와 5월 초순으로 예정된 국회 의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개헌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는 게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 국면에 과연 적절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개헌은 그 상징성과 무게에 비춰볼 때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개헌에 빠져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환율과 주가, 유가가 어떤지 보셨냐. 민생을 챙겨야 할 이 시점에 개헌 이슈로 갈아타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국회 개헌특위가 아직 구성돼 있지 않고, 특위에서 어떤 논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며 “국회에서 각 당이 개헌 내용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나 국민들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헌 투표가 6ㆍ3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려면 오는 4월 7일까지 개헌안이 발의되고 5월 4~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2(295명 중 197명)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우 의장과 민주당이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설득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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