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1.8%)보다 낮은 1.5%로 설정한 가운데 오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추는 중장기 목표도 설정했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민간자금을 생산적금융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다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에 대해서도 최대 3년동안 신규대출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으로 경제 전반의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대출을 활용한 일부개인의 주택 튀와 투자 수요 등 손쉬운 이자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등 악순환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경상성장률 전맟이의 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이내로 설정했다. 중장기 목표치인 GDP 대비 80%에 도달하기 위해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에서 20%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키로 했다.

주택 2채 이상 가진 개인과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차인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공익적 목적 등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한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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