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앞에서 열린 해외 제련소 국내 시장 직접 참여 관련 KRX 규탄 집회에서 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 관계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연합 제공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한국거래소가 KRX금시장에 외국계 제련소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귀금속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김치프리미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명백한 역차별이자 국내 정련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대규모 단체 행동까지 검토하고 있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1일 귀금속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얼리산업단체총연합회와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한국골드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18일 시행할 예정인 KRX금시장 운영규정 신설안(제13조제2항제4호) 반대 집회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이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KRX금시장 공급 확대 관련 설명회가 진행된 전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앞에서 신설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연 바 있다.

이번 신설안은 런던귀금속협회(LBMA)가 인정하는 인수도적격금지금(Good Delivery Gold Bar)을 생산하는 외국 법인(국내 완전자회사·지점)에 KRX금시장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LBMA 인증을 받은 해외 업체가 KRX금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김치프리미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금값은 공급난 탓에 국제 시세보다 최대 20%까지 치솟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그간 국내 수입업체가 LBMA 인증금을 공급했으나 그 수량이 제한적이었다”며 “이에 해외 업체도 국내 수입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LBMA 인증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귀금속 관련 단체는 해당 신설안이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KRX금시장은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한 금지금(골드바 등 원자재)만 거래할 수 있는데, 수입 금은 LBMA 인증만으로 통과되는 반면 국내 생산 금은 잠상기법(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제품만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해외 업체는 이런 규제 없이 주조금(주물금)을 대량 공급할 수 있어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조치로 국내 정련 생태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국계의 금지금이 국내에 쏟아지면 시중의 헌 금(고금)을 사들여 골드바로 가공하던 국내 소규모 공장은 일거리가 끊겨 줄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을 가공할 공장이 사라져 동네 금은방 소비자에게 헌 금을 비싸게 사들일 이유가 없어진다. 결과적으로 금시세가 아무리 올라도 소비자가 자신의 금을 팔 때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조폐공사에 주조금도 품질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입 고금을 국내에서 정련해 KRX금시장에 입고하는 경우, 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협의해 금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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