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부동산을 찾아 전월세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민의힘이 1일 6ㆍ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를 발표했다. 청년ㆍ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입하기 전까지 전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들이 개별적으로 부동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값전세는 서울시에서 주변 가격의 50% 수준으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고, 추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장 대표는 “지방정부의 공공주택ㆍ임대주택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도 약속했다. 출산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주택 대출자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이라 불린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2명을 출산하면 원금의 3분의 1을, 3명을 출산하면 3분의 2를, 4명 이사 다자녀 출산의 경우 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확대(기존 15%→최대 22%) △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 △청년 월세지원 금액 및 대상 확대 △전세자금대출 인지세 면제 등 무주택자 지원책들도 제시했다.

민주당에선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공약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본경선에 진출한 전현희 민주당 예비후보는 ‘서울형 공공주택’ 공약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세권에 있는 공공부지에 LH와 SH가 직접 공공아파트를 건설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반의반값 아파트 토지는 서울(시)이나 SH,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수분양자가 갖게 된다”며 “분양 후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경과하면 자유롭게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근거법령이 마련돼 개인 재산권도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기숙사 7000호 △상생학사 2만호 △공공임대 2만3000호 등 ‘청년 주택 5만호 입주’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첫 독립지원자금 70만원 지급 등 생활안정 지원, 시장 직속 조직 신설을 통한 전세사기 예방ㆍ거주 안심 체계 구축 등 ‘청년 응원 스타트홈 5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시절 추진한 ‘성동한양 상생학사’(상생학사)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주도해 LHㆍ자치구가 집 주인에게 보수비ㆍ월세 일부를 지원하고 입주자에게도 보증금을 저리에 융자해준다. 정 후보는 이 같은 상생학사를 연 5000호씩 4년간 총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경우 지난달 18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 ‘구독형 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민간 매각 및 개발이 추진 중인 용산정비창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민간이 건설ㆍ운영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시민 리츠’를 도입해 재개발ㆍ재건축 및 기반 시설 사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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