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자금줄을 조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의 대출만기 연장도 불허한다는 것이다. 불법 편법대출 창구로 악용된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도 엄격히 차단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사실상 5번째 부동산 대책(수요 억제책으론 세 번째)으로 망국적 병을 차단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한 경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대출을 활용한 투기·투자 수요와 주담대로 손쉬운 이자 장사에 안주해온 금융회사가 악순환을 유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규제도 예고했다.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대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고 서민 취약차주 및 중저신용자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곤란하다. 주담대의 월별 분기별 총량관리를 받는 금융사로선 한정된 자금을 고액 소득자 및 자산가에 치중할 공산이 큰 탓이다. 더구나 지금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로 치솟아 취약차주에겐 첩첩산중이다. 대출 창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등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목표라면 수요 억제만으론 부족하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보유세 강화 검토가 사실이라면 더욱 그렇다.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 보유 물량 추정치 1만2000가구 가운데 예외 인정 및 버티기 물량을 감안하면 실제 시장에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다.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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