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당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현역 의원들의 출마가 본격화되면서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 전략 차원에서 중량급 인사를 전면에 배치하려는 흐름이 이어지며,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주요 법안 심사에도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다.

최근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 보궐 선출이 잇따라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후임으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어 역시 지선 출마로 사의를 밝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후임으로 각각 권칠승·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되며 공백을 메우는 인선이 이어졌다. 잇따른 교체 인사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과 맞물려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번에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사실상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보궐 선출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는다. 현재는 국회 전반기 임기가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새로 선출된 위원장들은 약 2개월가량만 직을 수행하게 된다.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입법을 주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처럼 짧은 임기 구조는 상임위 운영의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상임위원장은 법안 상정과 심사 일정 조율, 정부와의 정책 협의 등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임기가 두 달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는 장기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논의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상임위원장 교체가 특정 상임위에 집중될 경우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각각 사법개혁·지방행정·사회복지 등 핵심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다.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장 교체가 잇따르면서 주요 현안 처리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임위원장 리더십 공백이 반복되면 입법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전략적 판단도 변수다. 각 당이 수도권과 광역단체장 선거 등 주요 승부처에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 투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임위원장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흐름은 국회 의사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임위원장 교체가 이어질 경우 상임위별 회의 일정 조율이 지연되거나, 이미 논의 중인 법안의 처리 순서가 변경되는 등 변수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쟁점 법안의 경우 위원장 교체에 따라 심사 속도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간 협상 구도 역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여야 간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하는데, 잦은 교체는 협상 연속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기존 합의 사항을 다시 검토하거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논의 구조를 재편할 경우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연쇄 차출’ 흐름이 국회 운영 전반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정된 임기 속에서 상임위원장들이 얼마나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의사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가 향후 국회 운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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