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 복원ㆍ농지 관리 체계 개편
농협 중앙회장 직선제 확대도 추진

당정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와 여당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하며 농지 투기 근절과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 회복을 전면에 내세운 조치로,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 매각 등 고강도 처분도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정밀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사는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조사가 실시되며,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우려 지역은 별도 심층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 조사 강도를 달리하고, 대도시 주변 농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투기 목적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 강제 조치도 뒤따른다. 윤 의원은 “투기가 드러난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 지시를 포함해 처분을 유예했던 농지도 처분하도록 하는 등 강제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장 농업인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단체와의 소통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단순 단속이 아닌 제도 개편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와 비농업인 농지 소유 관리 방안 등 구조적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농협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핵심은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장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복 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선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직선제 도입에 따른 권한 집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도 논의됐다. 중앙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재검토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을 통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앙회장 피선거권 요건 강화 역시 함께 추진된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련 항목도 점검됐다. 농식품부에는 2658억 원, 해수부에는 919억 원이 각각 배정된 가운데, 여당은 농어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는 유류비 지원, 무기질 비료 지원, 농수산물 할인 확대 등 민생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보강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