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에 대해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조속한 집행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동 사태로 인해 직접적 타격을 입은 종사자들과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 마련에 중점을 뒀으며 국채 등을 활용하지 않은 ‘빚 없는 추경’임을 부각하며 여야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번 추경안 편성에 “증시ㆍ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 세부 항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원을 반영했으며,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이 편성됐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곳에서 300곳으로 2배 확대하고, 소상공인 대상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 추가공급 및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8000건 확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국비 4000억원 투입 등도 이뤄진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1만4000개사로 확대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 및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 추가 공급 △재생에너지 융자ㆍ보조 1조1000억원까지 확대 등 산업현장 2조6000억원 투입 계획 등도 제시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며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ㆍ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재차 당부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