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3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전쟁 대응과 정부의 ‘전쟁 추경’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26조원 규모의 추경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으며, 정부와 여당은 시급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재차 주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쟁 추경, 전쟁 추격이라고 하는데 지방선거에 염두에 둔 ‘선거 추경’, ‘매표 추경’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원 분야가)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소비를 줄이는 것이 1번이 문화, 2번이 관광”이라며 “농촌도 개인당 에너지 소비는 도시보다 더 많고, 실제로는 경제적 위축에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다. 청년은 말할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를 이란에 지급할 가능성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고려하고 있는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통행료 부과가) 우리 원유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직결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 않다”며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 원유 확보분은 스와프 등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경각심과 위기대응 감각도 과잉이라고 할 정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석유가 북한으로 90만t(톤)이 갔다’는 일부 유튜버 등의 주장에도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가짜뉴스 등)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사법당국에서 조사하고, 포착되는 대로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이 이날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김 총리는 “저는 변화한 시대에 맞춰 국가 기본 틀인 헌법을 최소한이라도 바꿔나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어제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의장님과 각 당 대표님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피력하셨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개인적으로 (저는) 당 정책위의장을 할 때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이라며 “부마민주항쟁까지 포함한 전문 개정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다”고 호응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TK통합을 7년 전 가장 먼저 했는데 뒤늦게 법안을 낸 전남·광주는 2월 통과되고 충남·대전, 대구·경북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걸려 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해 달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경북 북부 지역의 의원들의 정치적 의지가 통합으로 모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언제 국민의힘 의원 몇 명의 반대를 그렇게 세심하게 살폈나”며 “결과적으로 전남·광주만 통합이 돼 통합지원금도 내려가고 안 그래도 예민한 지역 정서에 정권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총리는 이에 “나라를 경영하는 자세를 우선 국민의힘 내에서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의 반대해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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