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8곳 심사 마쳐 증액 규모 2조6783억원 넘어
청와대, 2차 추경론에 선긋기
“1차 추경 신속 확정이 최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7일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기준 추경안을 맡은 상임위원회 10곳 중 8곳이 소관 부처 심사를 마쳤고, 상임위 단계에서만 확인된 증액 규모는 2조6783억원을 넘어섰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을 두고 정부 원안과 7398억원 증액안을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긴 점까지 감안하면, 전체 증액 요구 규모는 3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국회는 7∼8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9일 소위 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별로는 에너지 전환과 민생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6099억6000만원 순증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67억8900만원을 비롯해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2300억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 475억원, 공공기관 RE100 이행 지원 50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670억원 등이 증액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총 1733억6500만원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1000억원,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의 디지털ㆍ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 229억원,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 150억원 등이 반영됐고, TBS 운영 지원 49억5000만원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ㆍ운영 예산 22억6700만원도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TBS 지원 등이 ‘전쟁 추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추경 정부안에서 1985억원을 증액했다. K-패스 정액형 프로그램인 ‘모두의 카드’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추기 위한 예산 666억원,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459억3800만원, 청년월세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이기 위한 예산 65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여야는 추경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항목을 두고는 정면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며 석유화학ㆍ유가 대응을 넘어 경제 전반을 방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성’ 사업이나 추경 목적과 무관한 항목은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 공급망 불안, 비전시성 사업 포함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는 국회 심사 과정의 대폭 증액과 2차 추경 가능성에 모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추경안을 신속히 심의하고 확정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이번 추경은 직접적으로 3개월, 간접적으로 6개월 대응을 상정하고 긴급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번 추경 중 1조원은 국채 상환에 쓰이는데 더 늘리면 빚을 내야 하는 것이라 경계하고 있다”며 “가급적 이(정부) 안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여야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전황 장기화에 따른 추가 대응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현 단계에서 2차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