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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브리핑] 율촌, 27일 ‘CM사 부실벌점 대응방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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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4-07 16:54:2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한국기술사회, CM안전협의회와 함께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부실벌점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ㆍ품질관리 강화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트렌드와 구체적인 대응 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은 건설사업관리(CM) 사업자의 수주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만큼, 정교한 법률적ㆍ실무적 대응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주요 발주청의 현장점검 사례를 통해 CM사가 유의해야 할 현장 관리 포인트를 살펴보고, CM사에 대한 품질미흡통지서의 처분성을 인정한 최근 판결 등을 소개하면서 부실벌점과 비슷한 제재조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율촌의 조희태 변호사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부실벌점 대응 전략’을, 정다한 변호사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부실벌점 성공 대응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이태행 주무관은 ‘건설사업관리 대상 현장점검 사례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의 박홍훈 부사장,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의 차은주 준법경영실장, 율촌 김현근ㆍ서덕인 변호사가 패널로 나선다. 좌장은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 소장인 정유철 변호사가 맡는다.

세미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참가 신청 기한은 오는 23일까지로, 율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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