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개정판 건설감정실무 주요 변경사항 설명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원이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상 기준으로 활용해 온 건설감정실무가 10년 만에 개정, 회원사 하자소송 대응을 위해 마련했다.

향후 감정결과와 소송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 보수방법 ㆍ일위대가 산정 기준, 방수층 두께 기준, 타일 뒤채움률ㆍ부착강도 기준 등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박장호 경산엔지니어링 대표는 건설감정실무 개정총론ㆍ하자판단 기준체계 변화, 이에 대한 건설사 실무대응 방향을 발표한다.

안헌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균열 보수방법ㆍ일위대가에 대해, 세 번째로 한상민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방수두께기준변경에 따른 실무 대응방안, 마지막으로 윤장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타일 뒤채움ㆍ부착강도 변경사항,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감정실무 개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 방식대로 대응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설명회가 회원사들의 해당 현장 및 법무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자(접수마감)만 참석이 가능하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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