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해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며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 한 번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면서도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려고 그리 대규모로 갖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도) 얘기 나온 김에 미리 점검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 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놔야 대한민국 산업ㆍ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며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전쟁이 새 국면을 맞이했지만 아직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며 “또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져도 전쟁의 충격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세밀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한 귀환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후에는 이전과는 분명히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구조 혁신 등 근본적 대책과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자로)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성장동력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 기한 2년 제한’이 오히려 ‘2년 이하 채용’과 ‘하청화’를 양산하고, 실업수당 규제가 ‘권고사직’ 꼼수를 유발하는 등 ‘당위성’에 만 기반한 정책들이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키우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이념이나 가치에 매여선 안 되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한 ‘비정규직 사용 기한 2년 제한’이 오히려 ‘2년 이하 채용’과 ‘하청화’를 양산하고, 실업수당 규제가 ‘권고사직’ 꼼수를 유발하는 등 ‘당위성’에만 기반한 정책들이 오히려 편법과 불법을 키우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지적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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