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동차 5부제에 참여하는 고객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업계 반응이 좋지 않다./사진:연합

[대한경제=이종호 기자]금융당국이 자동차 5부제에 참여하는 고객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업계 반응이 좋지 않다.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차량 5부제를 실제로 지키는지 확인할 수 없고 이미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현재 차량 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손해보험사와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차량 5부제 등 운행 제한 정책과 연계한 보험료 할인·환급 방안을 업계에 제시했다.

자동차 5부제에 참여로 차량운행이 줄면 사고율이 감소해 보험료를 할인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손보업계에서는 기존에 운영 중인 마일리지 특약·대중교통 특약 등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별도의 차량 5부제 연계 할인 특약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자동차보험료는 통상 연말 보험사가 산정한 1년치 요율을 보험개발원이 검증하고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적용된다.

의무보험으로 국민 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특약은 한시적 제도 성격인 만큼, 개발원이 산정한 요율을 보험사와 논의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요율 검증이 끝나는 대로 보험사가 특약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손보사의 반응은 차갑다. 먼저 고객이 제대로 5부제를 참여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차 ‘블루링크’와 기아 ‘커넥트’ 등 커넥티드카 서비스나 OBD(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배제됐다.

손보업계는 새로운 대안으로 동참 차량의 사후 할인·환급 방식과 5부제 위반 차량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새로운 특약을 만들기에 부담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20조2890억원으로, 전년(20조6641억원) 대비 3751억원(1.8%↓)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성장 정체 및 누적된 보험료 인하효과 때문이다.

사업비율은 16.2%로 전년과 유사하지만, 손해율이 87.5%로 전년보다 3.7%p올라 악화로 합산비율이 103.7%를 기록해 손익분기점인 100%를 초과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 할인특약을 만드는 것은 부담”이라며 “실제 고객이 5부제에 참여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자동차보험은 1년 주기로 가입하는데 5부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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