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전세대출 만기연장 제한 등 ‘초강경 금융 규제’ 시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2일 SNS에서 한 언론의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라는 제목의 단독보도를 공유하며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사실상 시인하며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하고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영끌’ 대출자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기사에서 인용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맛보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비롯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 ‘카드’를 정부는 다 갖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 고강도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주요 현안을 막론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정계ㆍ외교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인권’ 문제 관련 발언도 이날까지 3일 연속 이어갔다.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 정부의 반발과 우리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도 강경한 기조를 견지했다.

이 대통령은 “매국 행위를 하면서도 사욕을 위해 국익을 해치는 것이 나쁜 짓임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며 “아니 알면서 감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SNS 리스크’ 공세를 저격한 글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박성훈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가짜뉴스로 상대국을 모독해놓고 항의를 ‘실망’이라 치부했다”며 “대통령의 무분별한 SNS 정치가 국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심지어 국익을 포함한 공익추구가 사명인 정치와 언론 영역에서도 매국행위는 버젓이 벌어진다”며 “결국 이 역시 우리가 힘을 모아 가르치고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고 맞받았다.

또 “각국의 주권과 보편적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된다.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자 국제적 상식”이라며 “역지사지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관계에도 적용된다. 내 생명과 재산만큼 남의 생명 재산도 귀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 영상을 게시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제 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 학살을 경시한 발언이다.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하자 11일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 데 실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외교부가 대통령께서 특정사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신념을 표명한 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이를 반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우리 외교부의 입장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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