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을지 국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비상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대응을 위해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춘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12일 오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은수 대변인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지난 4월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향후 휴전ㆍ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ㆍ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한다.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시차 이용 시 정률제 환급률을 30%p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시스템 개선안을 이번 주 확정할 예정이다.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에선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211만 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는 논의도 있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전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라며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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