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인 이주비 문제를 직접 해결한다. 정부 금융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막혀 좌초 위기에 처한 공공재개발 사업장에 직접 자금을 수혈,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공공재개발ㆍ모아타운ㆍ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아우르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민간 자력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SH가 전담 지원기구로 참여해 실행력을 극대화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전체 공급 물량의 약 84%(28.7만 호)를 민간 주도로 이끌되, 나머지 16%의 사각지대를 SH 실행력으로 채우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SH는 단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정비사업 전면에 나선다. 특히 주민 부담 완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목표로 한 ‘3종 패키지’ 지원책을 내놨다.

파격적인 대목은 공공재개발 사업장 이주비 지원이다. SH는 정부 금융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제한된 2주택자 등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 원(LTV 40%)의 융자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SH가 발행하는 공사채를 통해 마련한다. SH 신용등급은 AAA로, 민간 건설사 최고 등급인 AA+보다 높아 저리 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한 결과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는 금융당국 기준을 따르지만, SH공사의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 우회가 아닌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지원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SH는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을 월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을 직접 수행해 기존 6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며 검증 비용도 무료화해 주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모아타운과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전방위 지원이 이뤄진다.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은 하나은행과 협력해 공사비의 최대 70%까지 저리 대출하는 전용 금융상품을 가동한다. 아울러 구역 면적 확대와 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추진되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도 SH가 본격 합류한다. 소통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하고, 추정 분담금 등 예민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사업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SH의 문제 해결 능력은 마포구 아현1구역 사례에서 증명됐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 유명한 이곳은 복잡한 공유지분 문제로 소유자의 4분의 1인 740명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하며 사업이 장기간 공전해왔다.

SH는 ‘전용 14㎡ 소형주택’ 도입이라는 창의적인 정비계획을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를 156명으로 줄이고, 584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원주민 재정착을 도왔다. 이를 통해 67.3%의 동의율을 확보하며 3476세대 대단지 공급 길을 열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 주도 사업의 빈틈없는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활력있는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형 3대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더해 공공이 갈등의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이를 통해 어느 지역도 뒤쳐지지 않고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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