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6.2조 중 85% 6월까지 집행
원유 확보 예년 60% 수준ㆍ나프타 수입 지원 확대
종량제 봉투 재생원료 비율 상향 검토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왼쪽 두 번째)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위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다음주 발표하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공공 승용차 5부제와 2부제 시행으로 운행량과 운행 거리가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는 점에 착안해 금융위원회와 보험당국이 요율 조정 방안을 협의 중이며 늦어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운행 제한 조치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강조했다. 공공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월 6900배럴의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부제까지 병행할 경우 월 1만7000배럴 이상의 추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는 4월10일 기준 81개 기업과 주요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서는 원유 확보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4월과 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4개 정유사의 비축유 물량도 약 3000만 배럴 확보된 상태로 민간 차원의 대체 물량 확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대응도 강화된다. 중동산 수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입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해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계획도 재확인했다. 안 의원은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전체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관리도 병행된다.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특히 종량제 봉투는 원료인 폴리에틸렌(PE)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재생원료 사용 확대가 핵심 대응 방안으로 제시됐다. 당정은 장기적으로 재생원료 비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00%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봉투 제작업체, 재생원료 공급업체 간 협약 체결도 추진된다.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간 물량 조정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조치도 병행된다.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과 관련해 일부 판매처에서는 일시적인 부족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3∼5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반 봉투를 쓰레기 봉투로 대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놓은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지침이 실제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향후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과 생활물자 공급을 동시에 관리하는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인하, 원료 수급 지원, 재생원료 확대, 추경 집행 등 정책 수단을 병행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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