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통합돌봄 제도’의 재정ㆍ인력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돌봄 예산 부족에 대해 지적하자 “올해는 예산이 한 620억 원 정도 편성됐는데 대상자 확대나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돌봄 제도’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통합돌봄 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가 서울은 국비 30%ㆍ지방비 70%, 지방은 국비 50%ㆍ지방비 50%로 설정돼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이런 분담률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지역에서 보조율을 높여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사 사업들과 비교해 보조율을 검토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장 부담을 인정했다. 정 장관은 “행안부가 5300명 정도 인력을 증원했지만, 아직 신규 인력을 모집하는 단계여서 겸직 인력이 많아 현장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준 인력만큼은 올해 안에 교육해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소 재택의료와 건강관리 인력 부족 부분은 평가를 통해 행안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 간 재택의료 인프라 격차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재택의료센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병원과 보건소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화하고 추가 공모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통합돌봄 초기 운영 상황과 관련해선 “하루 1000명 정도 신청이 있고 서비스 연계도 3000여 명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담인력 확보와 특화 서비스 예산 확대 요구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민학원과 국민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 교육부가 기관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핀 뒤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0일간 20명 내외의 감사단을 구성해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국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단은 △법인 회계 분야(이사회 운영, 재산 운용 등) △대학 운영 분야(교직원 인사관리, 입시ㆍ학사 운영 등) △민원ㆍ비리 제보 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국민대는 2022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며 부실 검증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받았으며, 국민대 대학원 재학 중 작성한 학술논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다.

숙명여대가 지난해 6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학위 취소를 결정하면서 국민대 박사학위 역시 최종 무효 처리됐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민대 이사회가 심의·의결 절차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 주를 보유하게 된 경위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립학교법 제16조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22년도에 특정감사를 했는데 유가증권 부당운용으로 이사장과 관련자들에게 중징계, 경고 등 조치를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과 처분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기는 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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