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ㆍG밸리 등 주요 거점 중심 규제 합리화 추진

지원시설 비율 상향ㆍ신산업 업종 추가로 ‘실수요’ 기반 생태계 조성

마곡지식산업센터 전경: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최근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급증과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시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단순 투자 목적의 공간이 아닌,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산업 거점으로 재편해 시장 침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50%를 상회하고 분양가 대비 매매가가 급락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문제 원인을 공급 과잉과 더불어, 급변하는 산업 구조를 담아내지 못하는 경직된 입주 규제와 시설 구성에서 찾았다.

이에 시는 우선 마곡산업단지의 입주 문턱을 낮췄다. 기존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등 25개 첨단산업 업종으로 한정됐던 입주 자격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상 허용 범위까지 대폭 확대했다.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역시 각 자치구의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해 업종 확대를 추진한다. 구로ㆍ금천ㆍ영등포구 등은 이미 건설업, 금융ㆍ보험, 법무ㆍ세무, 정보통신공사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조 등을 입주 가능 업종에 추가하며 신산업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20% 미만이었던 근린생활시설과 15% 미만이었던 오피스텔 등 지원시설의 비중을 법정 상한선인 30%까지 상향한다. 앞서 마곡단지에서는 임대 상한 면적 폐지, 음식점 입점 허용 등 생활 밀착형 규제 완화가 시행된 바 있다.

나아가 서울시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율 상향(30%→50%) △융복합 산업 추세에 맞춘 입주 업종 추가 △산업단지 밖 센터에 대한 자치구 관리 근거 명확화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다.

현재 정부는 지식ㆍ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기존 78개에서 95개로 확대하고, 산단 밖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텔 입주를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단기간 내 공실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더라도, 실수요 중심의 시장 구조를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 행정 사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중앙정부와 연계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지식산업센터가 지역 경제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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