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ㆍ입법ㆍ개발권 대폭 이양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새로운 표준”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앞줄 왼쪽부터).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부산과 경남을 하나로 묶는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됐다. 양 시도는 연내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에 대한 시도민 의사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14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대표 발의자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부산ㆍ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ㆍ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ㆍ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조경태ㆍ박수영ㆍ정점식ㆍ강민국ㆍ최형두 의원 등 부산ㆍ경남 지역 의원 30명이 참여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과 경남을 단일 행정체계로 통합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ㆍ산업 수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 시도는 이를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며, 중앙정부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에는 자치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권한 이양이 포함됐다. 핵심 내용은 재정 분권 확대,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관련 권한 이양,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안 부칙에는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양 시도는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먼저 발의했지만, 통합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동의를 얻은 뒤,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단계적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동 입장문에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자치권을 먼저 제시하고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틀”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ㆍ경남 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ㆍ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 역시 행정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실제 통합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민투표 결과가 가장 큰 변수인 데다,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과 정치권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 권한 이양 범위와 중앙정부와의 권한 재배분 문제, 기존 광역자치단체 간 조직 통합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부산·경남 통합 논의가 구체적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안 통과와 주민투표, 후속 제도 설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정치적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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