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면담하고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 사진은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균형발전의 초석 긴급 토론회./사진:세종시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행정수도특별법’이 또다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총 45건의 안건 중 31건만 처리한 뒤 산회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된 행정수도특별법 5건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지난달 첫 심사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전체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법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황운하ㆍ강준현ㆍ김종민ㆍ김태년 의원안과 여야가 공동 발의한 복기왕ㆍ엄태영 의원안 등 5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행정수도 세종 명시, 국회ㆍ대통령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담겼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소위 개의 직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세종시민 서명부와 국회의원 탄원서를 전달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15일에는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상황에 대해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현실적 목표는 4월 말 소위 통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선거 전 통과가 어렵게 끝 순위로 배치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도 “소위 위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과 김태년ㆍ강준현 민주당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도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상정ㆍ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조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법적 지위가 불확정이면 사업 지연과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문제는 지역 현안을 넘어 한국 정치의 신뢰가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는 여야 공통으로 약속한 국가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대통령실ㆍ국회 완전 이전을 제시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헌법 개정과 특별법 병행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럼에도 법안 처리가 지연되며 ‘공약 후 보류’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눈치보기’가 작용해 안건만 상정하고 처리는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내주 소위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만,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제때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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