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첨단산업 분야 등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위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면서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을 언급하며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ㆍ경제적 필요에 의해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현실화하면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라며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그야말로 합리적으로”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며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 번 만들어 봐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위원회들과는 다르게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져 있다”며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주어지는 거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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