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정부가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위해 인프라 금융의 큰손인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를 완화하면서 약 100조원 가까운 자본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충돌 등 중동사태에 따른 시장 변동성과 실물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은행권의 추가 자본 규제인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은 올해 검토하지 않는다. 보험업계에 대한 자본 위험계수도 완화해 인프라 대출 등에 대한 위험도도 대폭 낮춰 은행과 더불어 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 5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과 보험사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금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규제 완화 방안 등으로 은행은 74조5000억원, 보험사는 24조2000억원의 추가 자본 여력을 얻어, 모두 합쳐 98조7000억원의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은행은 계속 검토돼왔던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규제가 올해 검토 중단된다. 도입 여부는 올해 하반기까지의 경제 상황을 살핀 후에 내년 중 검토될 전망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 등에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규제다.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은행은 현재 없지만 자본적립 규제를 피하려면 자기자본을 일단 확보해야 한다. 그만큼 은행 등의 투자 여력이 낮아지는 것이다. 

은행권의 내부등급법 심사 기간을 단축해 기업금융 중심의 신용평가 기준으로 내부등급법을 재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은행 해외법인들이 향후 대미 프로젝트 투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외환 리스크 평가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업권에 대해서도 장기 인프라 투자를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위험계수를 낮춰주기로 했다. 확정연금 등 보험부채와 장기 인프라 대출이 매칭될 수 있도록 확정연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인프라 대출간의 할인율도 높인다. 인프라 대출에 투자되는 만큼 보험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어 보험업계의 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등 정부 보증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만큼 위험계수를 '0%'로 적용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되는 인프라 사업은 대부분 정부 보증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같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자본규제 합리화 조치로 은행권은 기존 담보와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성장성 높은 전략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업권은 장기자산 운용이라는 업권 특성으로 국가 인프라와 에너지 전환에 장기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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