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활성화 드라이브
각국 초고층 실현 가속
목재 생산 인프라 열악
각종 규제 등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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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정부가 목재의 유통ㆍ가공ㆍ활용 전반에 걸친 ‘핀셋 정책’을 바탕으로 목조건축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목재 이용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열악한 목재 생산 인프라를 비롯해 목조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는 평가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지어진 4층 규모의 국립산림과학원 수원-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은 당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규모의 목조건축물이었다. 이후 근 10년이 지나 대전 서구 일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가 들어섰다. 이는 7층 규모의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로 거듭났다.
세계 각국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앞다퉈 목조산업을 활성화하고 초고층 목조건축물을 짓고 있는 추세와 맞물려 우리나라도 목조시대를 열어젖히기 위해 단계적으로 발걸음을 떼는 중이다.
목재 이용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밑바탕이 된다. 국내 산림은 대체로 1970~1980년대 조성돼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떨어진 상태다. 이런 나무들을 목재로 활용하고 새로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늘려야 산림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목조건축 활성화도 그 일환으로 탄소 고정ㆍ대체 효과는 물론, OSC(탈현장건설) 방식에 특화돼 공기와 인건비 절감 등에 효과적이다.
문제는 가성비다. 아직 양산체계가 열악해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국내 최고층 목조건축물인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도 공사비 400억원을 투입했는데, 이는 아파트 한 동을 올리는 것과 비등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산 목재 수급이 쉽지 않아 센터를 지으면서 전국의 국산 목재를 끌어모으다시피 했다”며 “이 정도의 비용은 아파트 1개동을 짓는 데 드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국내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행정적ㆍ정책적 지원도 열악하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일찍이 목재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기반으로 목재제품 기술 개발과 목조건축 조성사업 등을 지원한다. 캐나다는 정부 지원 건축물에 목재를 주요 자재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오랜 시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표준내화구조를 비롯해 화재안전ㆍ실내공기질 기준 등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일각에서는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기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목조산업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게 우선이란 지적이다.
강태웅 단국대 교수는 “한 나라의 목조산업이 활성화되려면 단독주택으로 시작해 5층 규모 다세대주택, 고층 건물 순으로 퍼져나가야 된다”며 “우리나라 목재산업은 초기 단계인데, 오히려 국가 R&D 방향은 고층에 쓰이는 목재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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