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판세ㆍ재보선 일정까지 연쇄 영향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6ㆍ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막판 협상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17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치개혁 법안의 세부 내용은 여전히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17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여 건을 우선 처리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과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포함한 정치개혁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치개혁 법안은 원내대표단과 정개특위 간사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법정 시한을 수개월 넘긴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12월 시한을 넘긴 뒤에도 논의가 지연되면서 ‘깜깜이 선거’ 우려가 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실제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이어가야 하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어디서 어떻게 경쟁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협상 변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크게 중대선거구제 확대 여부와 비례대표 구조 개편이다. 기초ㆍ광역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 다당제 기반을 강화할지, 현행 소선거구 중심 구조를 유지할지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비례대표 비율 확대 문제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협상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개혁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은 양당이 의석 구조 유지를 우선한 ‘누더기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정개특위 위원은 사퇴를 선언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선거구 획정 지연은 단순한 절차 문제를 넘어 선거 판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선거구 경계와 선출 인원에 따라 후보 간 경쟁 구도와 공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선거구 확대 여부에 따라 신인ㆍ소수정당 후보의 진입 가능성이 달라지면서 정당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일정 역시 선거 일정과 맞물려 촘촘하게 짜여 있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8일까지로 정하고, 29∼30일 이틀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사직을 처리하기로 했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 결재로 처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동시에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해당 지역구 재보궐선거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반대로 5월4일까지 사퇴할 경우에는 지방선거와 별도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출마 결단 시점과 지역별 보궐선거 여부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17일 본회의 전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막판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구 확정이 지연될 경우 공천 일정과 선거운동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후보 교체나 전략공천 등 추가 변수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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