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8호·9호 공약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동주택 관리비 부담 완화와 공공임대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민생경제대도약 추진단 산하 ‘착!붙 공약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패키지’와 ‘행복주택 재계약 완충 규정 도입’을 각각 8호ㆍ9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8호 공약은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소규모 단지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30∼150세대 규모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시설 유지ㆍ보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광주ㆍ울산ㆍ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포함됐다.

9호 공약은 행복주택 입주자의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즉각 퇴거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행복주택은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1회 재계약을 허용하는 완충 규정을 도입해, 입주자의 주거를 최소 4년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관리비 부담과 공공임대 퇴거 기준 등 생활 밀착형 주거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체감도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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