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청 전경 / 사진 : 예천군청  제공

대한경제=류효환 기자]  예천군이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규모 농지 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

군은 다음달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2026년 범정부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차단하고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농지 7만4055필지(1만2737.93ha)가 대상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농작물 경작 및 다년생 식물 재배 여부 ▲농지의 불법 전용 및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이행 여부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관계의 적정성 등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사례를 엄격히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현장 조사를 위해 농지조사원 24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4월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선발된 인원은 교육 이수 후 12개 읍·면에 각 2명씩 배치된다. 군은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우선 선발해 조사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농지는 식량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건전한 농지 이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류효환 기자 ryuhh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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